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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상세내용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작성자 손능수 등록일자 2019-09-16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9.11.수.조간]_국민기초생활보장법_제정_20주년_일하는_수급자_대상_근로소득_30%_공제_실시!.hwp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포용적 복지국가구현을 위한 ’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개요 >

※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대폭 증액 편성
1.(부양의무자 기준)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근로소득공제) 25~64세 수급자 대상, 20년만에 생계급여 근로소득30% 공제 최초 적용
3.(기본재산 공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
4.(주거용재산 한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 처음 확대
5.(부양비 조정)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부과비율도 인하(30%, 15% ⇨ 10%)
6.(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 현금급여(생계·주거) 기준,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01) 10.1만 원 → (’19.7) 39.1만 원(387%↑)으로 증가

**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19.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01) 142만 명 → (’19.7)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17.8.10) 보도자료 참고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 : 붙임 참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 복지부 생계급여 예산안 기준)


1.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적용 사례(예시) >
충남 △△시에 홀로 거주하는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32세 A씨는, 현재 장애연금 27만 원, 장애부가급여 7만 원을 받고 있음 부양의무자인 부모(부-63세, 모-56세)는 식당을 운영하며, 월 96만 원 정도의 소득, 주거용재산 1억3000만 원, 일반재산(상가보증금) 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억8000만 원, 부채(1억3000만 원) 보유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2.08%)이 약 123만 원으로 기준금액(83만 원)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 약 53만 원을 신규로 수급 가능해짐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9.6월~)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19.4월 ~ ’20.7월, 1.8만 가구 대상)


2.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 최초 적용

< 적용 사례(예시) >
서울에서 아내 및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40세, 3인 가구)는 틈틈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소득신고 ,월 80만 원) 월 33만 원 생계급여를 수급하며 생활했으나,
내년 근로연령층인 B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생계급여가 약 49.5만원으로 증가하여 월 145만원 수준으로 생활, 더불어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로 향후 숙련도를 높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3년 만기시 1,500만원) 등을 통해 탈수급을 계획할 수 있게 됨
* 희망키움통장가입자(생계·의료수급가구)의 경우 탈수급율 63.9%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서울 △△구에 거주하는 3인 가구 C씨는 부모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무능력자이며, 자녀는 대학생으로, 재산은 전세보증금(8,000만 원), 보험금(2,000만 원)이 전부로,
생계급여는 재산의 소득 환산시 기본재산액 54백만원(대도시) 공제이후 소득인정액 약 120만 원이 발생되어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이 6,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약 10만 원을 신규로 수급 가능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 동시 적용시)


<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 >

구분               현행                      ‘20년(예정)             증가

대도시            5,400만 원              6,900만 원             1,5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4,200만 원               8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3,500만 원               600만 원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 D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부로, 자녀는 대학교 재학이며, 재산은 자가주택(1억2000만 원), 금융재산 470만 원이 전부지만, 생계급여 신청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6,800만 원(중소도시)으로 기본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8,600만 원, 6,800만 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1,8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어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약 145만 원으로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약 112만 원) 초과로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내년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이 9,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 기본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7,800만 원(기본재산 공재액도 4,200만 원으로 확대) 모두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약 81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로 약 35만 원 신규 수급 가능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화 >

구분                   현행                   ‘20년(예정)                   증가
대도시                1억 원                 1억2000만 원               2,000만 원(20.0%↑)
중소도시             6,800만 원            9,000만 원                   2,200만 원(32.4%↑)
농어촌                3,800만 원            5,200만 원                  1,400만 원(36.8%↑)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서울시 △△구에 거주하는 E씨*는 가구주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2인 가구*로, 현재 배우자는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생계급여 57만 원, 장애인연금 등 37만 원 수급 중인데 부양의무자인 아들(1인가구)로 월 약 2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로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비가 30% 부과됨에 따라 가구에 약 30여 만 원의 부양비가 반영되어 생계급여는 약 57만원 을 수급했으나,
* 가구주(67세, 시각2급), 배우자(55세, 뇌병변1급, 시각3급)
내년 부양비가 10%로 인하됨에 따라 부양비로 약 9.4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고, 그 결과 약 8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약 23만 원 증가)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부양비 부과율 주요 연혁 >

부양비 부과율 주요 연혁 - 연도, 부양비 부과율 변동 이력으로 구성


연도                         부양비 부과율 변동 이력       
           
2000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2001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2009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2020(예정)                10% 일괄 적용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50%)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부산시 △△구에 거주하는 노인(85세)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 V씨는 현재 기초연금 3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4만 원 수급 받아 생활 중
부양의무자인 아들(57세)은 배우자, 자녀3명으로 구성된 5인가구로, 세탁소를 운영하며 월 소득 220여 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재산은 주거용 주택(2억2000만 원), 상가 임차보증금(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억4000만 원, 부채1억800만 원을 보유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4.17%) 163만 원으로 해당가구의 기준금액(129만 원)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 평가되어 E씨는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내년 소득환산율 완화로(월 2.08%) 재산의 소득환산액 81만 원으로 부양능력 없음 으로 판정되어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23만 원 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현행 4.17% → 변경 2.08%)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현행                      월 1.04%                                                             월 4.17%

‘20년(예정)              월 1.04%                                                             월 2.08%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하기로 결정했었으나(‘17.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발표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하반기)

* 종합계획 추진의 법 근거 조항 있으면 써주세요~

* (예시 논의안) ①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방안, ②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선방안, ③기준중위소득 산출 개선방안 등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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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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