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지식창고

보건복지동향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1. Home
  2. 행복지식창고
  3. 보건복지동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상세내용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손능수 등록일자 2019-07-23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7.2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_(7.23).hwp pdf 첨부파일 (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3)
-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예외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 (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프린트
최근자료수정일 : 2015.11.23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