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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발표 상세내용
제목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발표
작성자 손능수 등록일자 2019-05-02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190501_보도자료_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_최종배포본.hwp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발표 (5. 2)

□ 여성가족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을 5월 2일(목) 발표

□ 주요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영역(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28개 중점과제로 구성
   ○ 매체이용 환경개선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활용능력 함양
     •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방안 검토
     •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형 교육과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 지원
   ○ 유해약물 접촉 차단에 대한 성인의 책무성 및 광고 관리 강화
     •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책임 부과, 약물 중독 청소년의 신속한 치료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등 확대
   ○ 유해업소 모니터링(점검) 강화 및 자율적 청소년 보호 활성화
     •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 마련
     • 학원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주요생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청소년 폭력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 강화
     •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갈취행위 집중 단속,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과 홍보 강화,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계획
     • 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일상 복귀 지원
   ○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제고 및 연계 지원 강화
     •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업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확대
     • 구인・구직 알선 전문사이트(앱)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보호 홍보, 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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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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